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월 소상공인 전망 경기지수(BSI)는 72.5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두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가스·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5%대에 이르지만 상반기 4%대, 하반기 3%대로 내려가면 적절한 시점에 정책 초점을 경기부양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몇달새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은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도달하면 ‘경기 부양’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채비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면서도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전환)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정책 전환의 ‘터닝 포인트’ 시점은 물가 상승률 둔화 정도에 달려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상승세로 인해 5.2%(1년 전 대비)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4%대로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3%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4% 아래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물가가 정부의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면 올해 상반기 종료 시점이나 하반기 초입에는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어느 선까지 가면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물가·고용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를 바꾼다 해도 정부가 쓰게 될 카드가 마땅한지 물음표다.

경기부양을 위해 쓸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금리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시점에서 인상을 멈추고 언제 내릴지 얘기는 무성하지만 매우 불확실하다.

추경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선 결국에는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돈을 풀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