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대신협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서둘러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지역신문 기금 확충 등도 주문

지역언론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시대’의 개막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비판하고, 특별법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신협과 대신협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심의·처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실효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아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가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