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동시 추진하겠다”
신속처리 위해 정의당에 구애
정의당 ‘김건희 특검’은 반대
윤 대통령,거부권 행사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특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력을 얻어 ‘쌍특검’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50억 클럽’에 한정된 특검을 검토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의당이)50억 클럽에 한정해서 수사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정의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과 특검 동시 추진에 “(두 사안이)연계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는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이 결심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특검 후보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 의원이 연루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는 비판적인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사실상 무산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도 재의결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