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국회 전체 위신 떨어뜨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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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맹비난
“민주당, 내로남불로 불신 키워
압도적 다수로 합의제 무력화”
민주 “시종일관 남의 탓” 혹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한데 묶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거친 언어 △가짜 뉴스 △국회 윤리위 기능 상실 △정치의 사법화 △게으름 △내로남불 등을 꼽았다. 다만 ‘이재명 방탄’ ‘김건희 특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식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면서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 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또 “나라의 미래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자가당착·유체이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다 보니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에 유체이탈”이라며 “집권 여당의 비전과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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