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격상·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합의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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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우주청 신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렀다. 국가보훈부가 신설될 경우, 부산 출신의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여가부 폐지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겼지만,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남 지역 공약으로 사천에 들어설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경우, 정부가 올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넘겼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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