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백서 발간
“북, 핵무기 18개 만들 플루토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부활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적’ 규정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적 또는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적 표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국방부가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많게는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백서는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kg,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플루토늄 4~8kg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뤄졌으나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은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 발사하는 등 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지난해 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은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