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이원화 따른 부효율성 문제 지적에도
행정비용·시간 절약 이유 원안대로 추진

시, 중구청·동구청과 현장 합동점검 계획

부산 북항 친수공원 중구· 동구 경계 확정 (지도) 2022.12.15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부산일보 2022년 12월 14일 자 10면 보도) 관리 주체가 동구와 중구 양 기초자치단체로 정해졌다. 현행 조례대로 기초자치단체에 공원 관리를 위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부산시 내부 검토 끝에, 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원안대로 관리 주체가 선정된 것이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부처 협의 등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끝에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관리주체를 중구청과 동구청으로 정했다. 이로써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관리는 각 구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관리 효율성을 두고 관리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구역상 중구청과 동구청이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을 나눠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 주체가 나눠지면 구청 여건에 따라 조경 등 공원 상태 유지와 관리가 달라져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시는 지난해 12월 기초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할 계획을 보류하고 △시 직영 △부산시설공단 위탁 △각 구청 등 여러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각 구청에 책임 소재를 이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공단에 공원 관리를 위탁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공원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과 예산 마련도 필요해 현행대로 각 구청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청 관계자들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이 준공되는 대로 현장 합동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점검 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각 구청에 관리를 위임해 공원을 개방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까지 각 구청과 잘 협의해서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관리 불균형 문제가 정말로 생기면 다시 관리 방법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