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자주 생겨난다.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일하던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5년이 됐지만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온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은 물론이고 그들이 외출 금지 조건을 위반할 때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발찌를 훼손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도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 또한 절실하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철저히 관리해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김은경·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