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권한 이양·재정분권 약속 주목
여당 전당대회서 지방소멸 대책 내놔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지경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데 지금까지의 중앙이 주도하는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은 잘못됐고,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제시되어 주목된다. 2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는 단순한 인구 증가보다 지역에서 삶의 질 높이기를 제안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서구가 인구 감소를 늦춰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처음으로 나선 사실은 국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서구와 함께 동구와 영도구 역시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니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미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 장기간 체류하면 최대 15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한 달 살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례에는 이처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도 담겼다고 하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부산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주장한 대목도 주목된다. 안 후보는 특히 재정분권과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이 절실하다고 수도 없이 외쳐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도 눈앞의 당권 경쟁에 밀려 당장 숨이 넘어가는 지방소멸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학생 모집을 하기 어려운 84개 한계대학 중 62개가 지방에 있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각각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치개혁2050’ 소속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치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논의됐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는 이처럼 국회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