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 안전에 기우는 없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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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규 해양수산부장

일본 원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논란
방류 코앞인데 오염수 안전성 검증 안돼
확률 넘어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응 필요

지난 16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김경옥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김경옥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부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기초 연구일 뿐이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가 오염수 대응 범정부TF를 통해 예고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라는 걸 고려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르면 4월 방류가 예고된 시점에서 여전히 오염수 농도 같은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자체가 소극적 대응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를 포함해 국내외 연구기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다. 오염수가 4~5년이면 국내 해역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입 시점의 방사능 물질은 허용 기준치 이하라 안전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실제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 측 방류 계획상의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원전 오염수 대응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다. 그럴수록 방류 전에 오염수의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현실은, 아직까지 오염수의 정체는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62종의 오염물질을 거르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130만t의 오염수를 30년 동안 태평양에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과 희석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호주 등 18개국이 속한 태평양제도포럼(PIF) 요청으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데이터를 검토한 미국의 핵 물리학자는 “계획적이고 통제된 방법이라는 의미의 ‘방류’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부적절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선박이 빈 화물칸에 채워오는 평형수 문제도 있다. 최근 5년간 후쿠시마와 인근 6개 현 해역에서 퍼담은 평형수 수백만 t이 우리 해역에 섞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률이 낮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수산업은 궤멸 수준의 타격을 우려한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는 46.7%, 제주도 내 관광 소비는 2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수산업과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류에 임박한 발표 시점이나 기존의 IAEA의 입장으로 미뤄 방류를 기정 사실로 하는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생기기 시작한 게 12년 전,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건 2년 전이다. 그동안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별반 나아간 것이 없다. 일본의 방류 결정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가처분소송과 비슷하게 방류를 일단 중단시키는 ‘잠정조치’를 요청할 시점도 이미 한참 지났다. 소극적인 대응이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친원전 기조나 ‘저자세’의 대일 외교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런 비판이 사실이라면 논점이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는 친원전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이고,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숫자만 붙들고 있어서는 어떤 피해도 막지 못한다. 600년 만에 한 번 있는 강도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 방호벽을 넘어 방사능이 유출될 확률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후쿠시마 주민들과 어민들 앞에서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이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에서 한 집안에 6명이 암 환자가 된 ‘균도네’에게 원전의 안전성을 외쳐봐야 위로가 될 리 없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잠실야구장에서 야구공을 맞을 확률과 하필 맞은 사람이 어린이일 확률을 비유로 든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피해가 치명적이라면 어떤 걱정도 기우일 수 없다.

정부는 사후 대책이라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 적극성과 투명성이 관건이다.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범정부TF의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따져묻고 알 권리가 있다.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실제 방류 상황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발표도 신뢰받기 어렵다. 주변국과 협력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도 시급하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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