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139, 반 138표로 동의안 부결
재적 과반 안 됐으나 이탈 표 많아
무효 11, 기권 9표도 정치적 부담
당 장악력 한계… 여야 희비 교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향후 이 대표 정치적 행보에 영향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297명 투표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이날 투표한 297명 가운데 과반인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표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표결 결과는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민주당은 표결 전 압도적 표차로 부결을 자신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30표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도 7석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는 모습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 결과에 대한 여야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번 표결로 당내 장악력에 한계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연히 향후 정치적 입지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장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따르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 내용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반박했다.

한 장관의 설명 이후 이 대표는 5분간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면서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가 아닌데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를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사람을 향해 있다”면서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을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며 “주권자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도 안하는 검찰이 저에 대해선 지난 1년여간 검사 60명을 투입해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 없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이후에도 말을 아낀 데 이어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