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서 대규모 상경 투쟁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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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출발해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기 전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출발해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기 전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모든 건설 현장의 불법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고 몰아세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며 조합원 4만 3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데 정부가 깡패집단,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짓밟고 있다”며 “안전은 무시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일했다. 그런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건설노조를 사수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앞서 정부는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에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를 강제로 받는다며 이들을 ‘약탈 집단’, 건설 현장의 폭력조직 ‘건폭’이라고 빗대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이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건설업 특성상 재하청이 반복돼 ‘중간착취’가 일상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한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은 일을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청 건설업체로 구성된다. 원청업체는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공사가 필요할 때만 이들을 채용하고 내보낸다. 현장 노동자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조인 셈이다. 취업 과정에서 중간인력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만연해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받는 월례비 또한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요청하는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등 시간 외 업무와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도 2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건설협회에 보내기도 했다. 업체가 강요한 관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민주노총 부울경 타워크레인노조 박현찬 지부장은 “타워크레인 외주화가 보편화되면서 원청은 임대료를 싸게 제시하는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현장 관계자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 강도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의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역본부 이기윤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건설사들이 고용 불안과 산재 사망 현장을 방치해왔던 것을 노조가 고용안정과 산재를 줄여나가는 일을 도맡았다. 젊은 사람들도 현장을 찾으려 하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노조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면서 노조법이나 국제노동기구 주요 협약들 모두 불법으로 매도한다. 노조 때리기가 아닌 장시간·저임금,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건설 현장 체질 개선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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