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험 감수하면서도 일방적 희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속히 도입해야

고리원전 2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