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3개월치 요구
일본 뱃길 겨우 시작, 행정적 잣대 논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수년간 뱃길이 끊겼던 부산과 일본 간 항로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밀린 항만시설 임대료부터 요구해 입주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년 만에 부산~대마도 뱃길이 열린 지난달 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수년간 뱃길이 끊겼던 부산과 일본 간 항로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밀린 항만시설 임대료부터 요구해 입주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BPA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부산면세점의 항만시설 사용료 중 최근 3개월분 20%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부산과 후쿠오카 간 뱃길이 열린 시점인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2월까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부산면세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겨우 영업을 시작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업체의 재기를 짓밟는 처사라고 분개한다.

부산면세점 측은 일본 뱃길이 열렸다고는 해도 정상화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한다. 부산항 출국 승객의 80~90%를 담당하며 부산면세점의 운영을 사실상 지탱했던 대마도 노선은 겨우 주말에만 운행되는 실정이다. 선박도 예전 6척에서 3분의 1인 2척뿐으로, 그것마저 승선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정상화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예측도 어렵다. 상황이 이런 데도 해수부와 BPA가 행정적 시각으로만 판단해 임대료를 요구하니 업체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부산면세점은 지역 기업 16개 사가 지분을 사들여 운영하는 곳이다. 지역 기업 홀대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해수부와 BPA는 순차적으로 항로가 열리면서 매출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처지에서는 다른 터미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당장 BPA의 임대료 공문에 당사자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 불사까지 꺼낸 것은 이런 섭섭함과 배려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아무래도 ‘갑’의 입장인 해수부와 BPA가 먼저 입주 업체들과 만나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임대료를 낼 처지가 안 된다는 업체들을 윽박질러 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게다가 경기침체까지 덮쳐 중소기업들은 특히 더 어려운 때다.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해수부와 BPA가 이제 겨우 항로 재개가 시작된 부산항의 입주 업체들에게 임대료부터 요구하는 일은 국가 시책에도 맞지 않다. 게다가 BPA는 작년 4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연속 19년째 흑자를 이뤘다. 그렇다면 더욱 임대료보다 먼저 입주 업체를 살리려는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