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업체 4억 원 미지급
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의혹 제기
입찰 제한 조치에 지원금 반환

경남 진주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지난해 경남 진주시의회에서 제기한 진주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미지급 인건비를 진주시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결국 시로 환수됐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국민의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음식 폐기물 처리업체의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 의혹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앞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2020~2021년 2년 동안 16억 9400만 원, 연간 연간 8억 4700만 원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강 시의원이 확인한 2020년 자료에는 노무비가 6억 1300만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강 시의원과 진주시가 해당 업체에 2021년 인건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강 시의원은 진주시에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꾸준히 해당 업체에 인건비 내역을 요구했고, 2년 동안 4억 4800여만 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16억 9400만 원 가운데 12억 4600만 원만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인데, 해당 업체 노동자 수가 17~18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1인당 2000만 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업체 측은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자체가 비정산으로 돼있다 보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기간 내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4억 4800만 원 가운데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3억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난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원래 노동자들이 가져갔어야 할 돈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에 귀속됐다. 노동자로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현재로선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강진철 시의원은 “노동자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진주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