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요 국비의 6.6%만 확보
부산시, 최근 타당성 재조사 신청
기재부, 244억 원 지원 여부 결정
국비 지원 받을 계기… 낙관은 못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륙도선 트램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오륙도선 트램 조감도. 부산일보DB

예산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오륙도선 트램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오륙도선 트램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오륙도 트램 사업의 예산 국비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진행된다.

당초 오륙도선 트램은 사업비가 470억 원에서 90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오륙도선 트램에 17억 4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됐으나 여전히 추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1월 10일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을 소관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KDI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 예산 244억 6000만 원의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오륙도선 트램 사업비 증가분 436억 원을 국·시비 6 대 4 비율로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비 증가분 중 60%인 262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편성된 예산 17억 4000만 원은 필요한 국비 262억 원의 약 6.6%에 불과하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국비 244억 6000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나머지 국비 지원 여부가 달려 있다.

기재부가 KDI에 오륙도 트램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당시 기재부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조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2월 국비 편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시는 국비 지원이 트램 사업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남은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인 BC(경제성평가) 값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균형 개발, 환경성 등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HP(종합평가)를 통해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오륙도선 트램 사업 진행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엔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된다. 이를 통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로의 사업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국비 확보를 위해 조사 기간 단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