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이견 좁히기 나선 민주·정의… “도둑이 수갑 달라는 것” 국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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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추가 논의 계속
국힘 “피의자가 특검 추천 법안”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위해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재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으로,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정했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했다.

특검 추진 방식으로 민주당은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조한 반면, 정의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동 이후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만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인사,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천 방식을 놓고 정의당과의 합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양당이 왜 제척 대상인지 내용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내일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에 “두 법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와 특검법안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된다. (특검법은) 핵심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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