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선거제 개편 논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힘, 중대선거구제 긍정적
민주, 2개 안으로 당론 좁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새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당내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2개 안’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으로 정책의총을 열 계획”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정책의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3·8 전당대회’에 집중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론 결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고 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을 위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책의총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전체 의원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설명했고 전국을 돌며 당원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는 10일까지는 당내 논의를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일정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제도 개편 당론을 사실상 ‘2개 안’으로 좁힌 상태다. 민주당이 지역 당원에게 설명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대선거구제’(개방형 권역비례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2가지다.

여야가 당론을 결정하면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관련 ‘복수의 결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이 결국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선거구제를 민주당이 배제한 상태여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당론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달 열린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의원 전원회의에는 소속 의원 169명 가운데 40여 명만 참석해 당내에서 ‘동력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