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바이든 4월 정상회담

지난해 바이든 방한 화답 성격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협의
반도체지원법 돌파구 마련도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는 데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보인다. 이번 국빈 방문의 양대 이벤트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꼽힌다.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 기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 가장 최근이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선 장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 동맹도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경제 현안 해법 나올까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외교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전했다는 관측이 있는데,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반도체지원법과 IRA 등의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이익 공유 등의 조항으로 기업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IRA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IRA 관련 언급에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은 전했으나, 아직 우려를 불식할 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 온 만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만족할 만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미·일 삼각공조 속도 낼 듯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여 한·미·일 삼각공조 구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내실을 다지게 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부터 한·미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한·일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조를 맞춰 왔다. 한·미·일 정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담한 데 이어, 5개월 뒤 ‘프놈펜 성명’을 통해 세계적 현안까지 망라한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로 징용과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가 속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약 한 달 뒤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실질적인 삼각 공조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