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사상·동래 '전세사기' 우려 커지자
전문가 참여 법률상담 전문센터 마련키로
3월 한 달간 중개사무소 집중점검도 실시

부산시는 법률 전문가의 전세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진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3월 한 달간 일선 구군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법률 전문가에게 전세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돕는 기관으로, 임시 운영될 전망이다. 주택토지보증공사(HUG)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집값 하락 전 전세계약을 맺은 분들이 하락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 집값이 회복되면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3월 중으로 국토부의 전문 인력 지원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시민들을 위해 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진구와 동래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곳곳에서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부산일보 3월 2일 자 10면 보도)가 제기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HUG에 접수된 전세피해 상담은 총 67건이고, 긴급 주거지원 등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사기 공포가 부산에서도 확산하면서 부산시는 3월 한 달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집중 점검에도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일선 구군에 기존 점검 대상 중개사무소를 포함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에도 분기별 점검과 12월 한 달 간 집중점검을 벌인 바 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월 말부터 부전동과 양정동 일대 오피스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라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 동안 일선 구군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를 확인시키는 설명을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약서 서명 필체를 대조해 중개보조인이 단독으로 대리 계약한 것은 아닌지, 시세 조작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래구청도 지난 6일부터 온천동과 사직동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상구청은 괘법동과 덕포동 등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사회초년생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하지는 않았는지, 질서교란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