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불법 후원 의혹 초점
박홍근 “정의당, 적극 동참 기대”
국힘 “이재명 방탄 물타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4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9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진성준, 김정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4차례나 발의했다. 2차례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특검법에 명시됐고 나머지 2차례에는 ‘대통령 당선인 가족’으로 담겼다. 민주당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의당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요구해왔으나 최근 특검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도입과 관련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면서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