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를 조율 중이다. 연합뉴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