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강제징용 배상’ 부정적 여론에 민주당 ‘십자포화’ 공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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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가 자존심 팔았다”
‘즉각 철회’ 국회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징용 문제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징용 문제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번 해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해법을 “대선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 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이냐”며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왔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한·일 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 보기는 했느냐”면서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변인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35명은 지난 10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은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피해자 중심 외교적 노력 △과거 식민 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및 사과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하며 비난을 이어 갔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이번 정부 해법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고,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로 나타났다. 향후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나타나 정부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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