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우려에 법안 변경 움직임 나서
대통령실 "노동부, 소통 노력 부족"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해 반영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이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하는 등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보완을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