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어떤 의제 다루나

수출 규제 해소 경제협력 심화
‘지소미아’ 정상화 긍정적 논의
재계 인사와 비즈니스테이블
대학생 상대 ‘징용 해법’ 강연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정·재계 인사, 대학생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1절 기념식 등에서 언급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을 재개하는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된다. 그는 “그간 길었던 한·일 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해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이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착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에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사과’와 ‘배상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동시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토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과 일본의 결합 수위를 끌어올리는 수순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예상된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만찬 등의 친교 행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개인적인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이 양국 국민 간의 친선과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를 만난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도 접견한다. 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잡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간담회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행사에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를 갖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이 청년 교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