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300조 원 몰아준 용인과 달리
부울경선 창원만 후보지 포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남 창원, 경기도 용인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이차전지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및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울경에서는 창원 1곳을 제외하고 부산·울산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경쟁에서 부산·울산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도 용인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어서 ‘14개 지방 국가첨단산단(수도인 경기도 용인 제외)’이라는 ‘선물(대책)’이 ‘수도권 반도체 공화국’을 밀어주기 위한 ‘선심용 들러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총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새로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보면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오송)·홍성 등 4곳, 호남권에서는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등 4곳,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 강원권은 강릉 1곳이 각각 선정됐다.

또 경남권에서 창원(103만평·339만㎡)이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울산은 대상 후보지가 없다.

창원 국가첨단산단은 기존 창원국가산단의 노후화·포화 상태 등을 고려해 생산·첨단연구 지원과 더불어 연구·생산·융합 거점을 복합개발하고 방위·원자력산업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창원이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과거 50년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오다가 현재는 포화 상태에 이른 창원국가산단의 확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시는 확장되는 부지를 미래 50년을 책임질 창원국가산단 2.0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지를 1.0으로 본다면, 창원국가산단 2.0은 방위·원자력 등 미래 신산업 위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원에 기업들이 몰려드는데 부지가 부족하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으로 용인을 선정한 것은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 시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단 지정 지역은 용인이 1곳, 지방이 14곳으로 면적으로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 주거,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