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방지장치 의무 장착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7년까지 1600여명 수준을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7년까지 1600여명 수준으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선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이동량이 늘었음에도 역대 최소인 27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916명)보다 6.2% 줄어든 것. 다만 오토바이와 자전거, 개인형이동수단(킥보드 등)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OECD 평균(4.7명)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2020년)으로 OECD 평균(0.8명)의 1.4배다.

정부는 먼저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 우회전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익제보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오토바이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속도 제한을 두는 면허를 들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현재 승용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경기 수원 가 1234’처럼 지역을 쓴 글자가 있어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 시 사업허가‧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화주·운수사가 과적 등을 지시·요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버스·택시의 경우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자격취소 등 벌칙을 신설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