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당, 뜬금없는 대체입법 추진… '우주항공청 사천행' 발목 잡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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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법안 뒤집는 토론회 예고
‘항공청 위상·독립성 강화' 명분 내걸어
주최 의원 7명 중 4명이 충청권 출신
사천 시민단체 "지역이기주의 탈피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지난 2~17일) 기간이 끝난 가운데, 제21대 국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항공청특별법 대체입법’을 전격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체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경남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대체입법 카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1개 부처(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입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부산일보DB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부산일보DB

공동 주최 의원들은 이번 대체입법 토론회의 명분으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범부처·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廳)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두고 충청권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아닌 거대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대체입법을 예고한데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대체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 7명 중 6명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과방위는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대전·충청·세종) 의원들이 특히 선호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실제로 7명의 의원중 조승래(대전)·변재일·이인영(이상 충북)·이정문(충남) 의원 등 4명이 충청권 출신이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앞서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야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남이 지역구인 하영제·김정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볍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일 특별법을 예고하면서 우주항공청 입지(부지)를 명시하지 않아 충청권·수도권의 반발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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