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의원 숫자 늘리는 안 논의할 가치 없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현역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 전도”
27일 전원위 논의 ‘먹구름’…선거구 획정도 지연 가능성 높아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가 1월 국회에서 현행 선거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이 여야 양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안에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 2안 모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토록 한 3안은 현행 의원 정수 내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도록 했다.

정개특위 3개 안을 두고 오는 27일 21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 참석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지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된 선거구 획정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인 법정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