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의 성과 거둬야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재적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룬 후 지금껏 우리 국회에서 열린 적이 없다. 근 20년 만에 열리는 건 그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내년 4월 총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타파하자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다. 분열과 갈등의 우리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안은 3개다. 그중 2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권역별 선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를 손봄으로써 선거에서의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담았다. 나머지 하나는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인구가 적은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자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이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개편안이 긍정적으로 읽힐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도농 복합형’ 외 2개 안의 경우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50명 더 늘린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안 그래도 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사실상 임명직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치개혁은 필수다. 유권자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독점을 심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는 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건 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을 대하느냐다. 선거제도 개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번 전원위원회에 제안된 선거제도 개편안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닐 테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절박함으로 논의에 참여해 그 안에서나마 최선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