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들 “사천이 최적”·“우주항공청특별법 조속통과해야”
이종호 과기정통 “‘국가우주위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법안 제출 예정”

하영제(국민의힘)·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실 제공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하면서도 강력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동 주최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인 김해동 경상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역할,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NASA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위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기존 연구기관들이 지금처럼 하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직속 산하 연구소로서 우주나 항공 분야에 민간이 투자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책임연구원도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출연연 중 하나로 정부 조직과 분리돼 있다”며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인 연구개발이 이원화되거나 하면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반드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의원도 “경남이 국내 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라며 “민주당도 특별법이 잘 진행되고 사천에 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우주강국 도약의 선결조건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제 우리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을 반도체나 이차전지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하 의원은 “사천은 우주항공의 발원지로,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 ‘부활호’가 사천비행장에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탄생한 곳도 바로 사천이다. 또한 항공기 제조 분야 생산의 80%, 종사자수 70%, 사업체 수 67%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중심으로 한 사천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 역시 “경남은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 모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힘을 보탰다.

최정열 부산대 교수(항공우주학과)자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충분한 예산 확보 △우주항공청에 대한 권한·책임 더욱 강화(김해동 경상대 교수) △우주항공청과 국방부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 필요성(황진영 항우연 책임연구원) △우주항공기금 설치 필요성(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정열 교수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성기구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한데 대해 “상설기구로서 국가우주위의 역할에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장관은 특별법안에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분야 기능을 모아 기술개발, 산업육성, 기반조성, 민군협력 등 제반 정책을 우주항공청이 총괄토록 하고 △우주항공 기술 환경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인사와 조직개편,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국내외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보수체계 초과 책정, 겸직과 취업 기준 완화 등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