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법안 협의 거의 완료
‘최대 활주로’ 등도 없애기로
오늘 '국비 지원' 판가름 날 듯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의 ‘논란 조항’이 대거 삭제될 전망이다. TK신공항(조감도) 관련 중앙부처가 협의를 통해 ‘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선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국비 지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TK신공항특별법과 관련된 협의를 대부분 완료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중남부권의 중추공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는 삭제하기로 협의됐다.

‘종전부지’인 현 대구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각종 특혜 조항과 종전부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협의 결과다. 종전부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삭제될 전망이다. 가덕신공항보다 넓은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20km)도 10km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기부 대 양여’ 사업 원칙을 깨는 ‘정부 재정 지원’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가 재정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제시하자 국방부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TK신공항에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자체 예산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방부는 자체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국방부 예산 내로 제한되더라도 ‘기부 대 양여’ 사업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사업에 ‘원칙론’을 펴 온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처 협의 결과가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협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당대표 1호 과제로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TK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도 TK 출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사실상 국비 지원을 압박하겠다는 말로 해석돼 정부가 결국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