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시범 허용
7월 1일부터 수급,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기대

7월 1일부터 고성군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공급돼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부산일보DB

출하철만 되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남 고성군 가리비 양식업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급된다. 일손이 부족한 기간에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계절성이 강해 상시 고용이 어려웠던 업계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지역 내 소규모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3~5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성 앞바다인 자란만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국내 최대 가리비 산지다. 조류가 빠르지 않고 가리비 생육에 필요한 영양염류가 풍부한 데다, 수온도 일정해 가리비 양식 최적지로 꼽힌다. 이 일대에만 총 166ha(166만㎡), 국제 경기가 가능한 축구경기장(6400㎡) 260개를 합친 면적의 양식장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 한해 6600여t, 270억 원어치의 가리비가 생산된다. 이는 국내산 가리비 유통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매년 종패 투입 시기(2~5월)나 수확철(7~11월)만 되면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어업 특성상 인력 수요가 특정 기간에 집중돼 연중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성군 앞바다인 자란만에서 생산된 가리비. 부산일보DB

그동안 계절근로자가 해법으로 꼽혔지만, 허용 수산물에 가리비가 빠져있어 도입이 불가능했다. 어업 분야는 3~5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에 이상근 군수가 직접 나섰다. 이 군수는 △가리비 양식업이 해상채취·육상가공의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 작업인 점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점 △해상 작업과의 연계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지자체의 끈질긴 설득에 최근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성군 가리비 업종에만 시범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결혼이민자 추천,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 등으로 수급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중 결혼이민자 추천을 채택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본국에 사는 가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낯선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한 무단이탈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고성 앞바다인 진해만은 국내 최대 가리비 산지로 한해 6600t 상당의 가리비가 생산된다. 부산일보DB

사전 수요조사에서 지역 내 9개 사업장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했다. 고용주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숙소가 아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을 준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가 원하면 초청자 가정에서도 숙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6월께 법무부에 도입계획서를 제출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곧바로 투입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허용 업종으로 확정되면 연간 100명 이상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아직은 시범 운영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