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디딤돌 ‘K칩스법’, 국가균형발전엔 걸림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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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투자 땐 세액 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상임위 통과
수도권 투자 몰려 지역 소외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욱 쏠려 국가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위는 2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기존에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과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린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미래차 등이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치인 3조 3000억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현행법과 달리 수도권 등에서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입주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K반도체벨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K칩스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 중인데, K칩스법에 따라 기업 유치에 동력이 붙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특화단지 우선순위로 고려하자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도권에도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 의원은 “반도체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진영 문제가 되자 기본사업을 지키기 위해 여야 의원 사이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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