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공방
27일 법사위 한 법무장관 출석
민주 “권한쟁의 각하 책임져라”
국힘 “민형배 의원직 물러나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을 인정한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민형배 의원 복당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야당 탄핵 검토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맞받으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한다. 이날 한 장관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답변한다.

야당은 인사검증 구멍과 검수완박 유효 결정을 두고 한 장관을 집중 공격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은 줄곧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사퇴 요구에 탄핵 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국무위원 행동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복당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민형배 복당과 한동훈 탄핵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며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주말 논평을 통해 “헌재는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을 맹공했다. 김 대표는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친다”며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