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이전 반대 민주당, 내년 부산 총선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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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지도부 움직임 유감
국가 균형발전 대국민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인가.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이 첫 메시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대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대 움직임을 노골화해 질문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시절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산은 노동조합과 보조를 맞춰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개인과 제1야당 정책위의장이 내는 말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까지 “막무가내 산은 이전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으니 산은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일 년 안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오래전 민주당이 먼저 요구한 것인데, 이제는 그 사실마저 잊은 모양이다. 산은 본사를 서울로 명시한 산은법을 바꾸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민들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기능을 꾸준히 지방으로 이전해 온 민주당의 노무현·문재인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010년 부산이 고향이라면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이랬던 그가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주도하는 현실은 시쳇말로 ‘웃프다’고 하겠다. 당시 김 의원은 “부산을 바꿔 서울을 능가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부산과 서울의 격차는 당시보다 말도 못 하게 커졌는데, 김 의원의 생각은 왜 180도로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한때 부산시장까지 꿈꿨던 김 의원의 산은 이전 반대에는 명분이 없다.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이던 산은 이전 반대가 정책위의장 임명 이후 당론이 된다면, 내로남불을 민주당의 정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을 일 년가량 앞두고 여야는 이미 총선 모드로 들어간 분위기다. 지금 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들과 부산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갈 것이다.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내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울경에서 열세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선거 구도가 되면 민주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산은 이전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면 부울경 유권자의 호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내년 부산 총선을 진정 포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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