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국조·양곡법·특검… 4월 임시국회도 ‘지뢰밭’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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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당 단독처리 양곡법 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 이달 처리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국힘 “절대 불가”
한·일 회담 국조 “또 반일 선동”, “외교 참사 진상 규명해야”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1일 막을 올린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정적인 데다,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당장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공방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결정 등 현안이 즐비하다.

가장 큰 뇌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도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쌍특검’ 역시 화약고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김 여사 특검)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에 부정적이지만, 김 여사 특검에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국정조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억지 주장은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오염수 방류를 논의했다는 주장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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