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시당위원장 등 기자회견
지방이전기관 지정안 제출 등
본사 부산 이전 행정절차 본궤도
균형발전 위한 중차대한 현안
법 위반 운운 민주 행태도 비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봉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산은으로부터 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부산 이전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자 부산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며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산은)본점 위치를 서울로 정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산은법 개정이 진행될 차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산은은 최근 지방 이전 기관 지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곧바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 승인과 관련해 “목표대로 연내에 마치겠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차 공언한 바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숙제로 남은 산은법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원을 넘는다”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 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행태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최근 산은 부산 이전 절차 진행을 두고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어 같은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동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외부 법무법인과 법무공단 등에 맡긴 법률 자문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이 선행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제1 야당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의 산은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 “당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산은 이전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관 이전은 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전할 때 행정 절차와 등기까지 마치고 난 뒤에 법을 개정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은법 개정안을)즉시 고시하겠다, 한 치도 미룰 생각이 없다고 했다. 총리실도 산은법 개정에 동감하는 만큼 적극 나서서 (법 개정을)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시당위원장은 “가능하다면 같은 뜻을 가진 부산 민주당 의원들과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