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 기자회견서 촉구
여야 합심해서 국가균형발전 이뤄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부산 중구청 1층 마당에서 산업은행 본사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은 부산 완전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본점 위치에 대한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비단 국민의힘뿐만은 아니겠지만, 산은 이전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동력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도 산은으로부터 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도 ‘개정안을 즉각 고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산은 부산 이전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다.

이제 남은 단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약속 실천과 법률 통과 협조이다. 사실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철학이자 공약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수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 위법’ 운운하면서 산은 이전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당의 유업과 철학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그나마 김두관·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지역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 몇몇 의원은 한술 더 떠 산은 이전이 정책금융 기능 약화와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짓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과 상장사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타파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핑계로 국가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수도권만 대한민국이고, 지방은 안중에 없다’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편협한 시각을 민주당이 부추기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가 줌 미팅 등 비대면과 재택근무로 극적으로 변화해 국경을 넘은 비즈니스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시대 변화조차 따라가지 못한 낡은 정당으로 주저앉은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원을 넘어서고, 4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산은을 시작으로 122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펼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주요 도시가 골고루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선거 때마다 거짓 약속만 일삼는 ‘철새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산은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