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설혜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2021년 11월 24일부터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이 숨어 들어있는 일회용품의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해 12월에 시행되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의 규제와 감량의 필요성이 절실히 커짐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포장 판매, 커피 소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감소와 재택 근무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연결돼 일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에 418만t에서 2021년에는 492만t으로 증가하였고, 일회용컵은 2019년 7억 8000만 개에서 2021년 10억 2000만 개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93.8㎏), 프랑스(65.9㎏), 일본(65.8㎏), 중국(57.9㎏) 등 주요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 3월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총 1193만 2000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49.5%(395만 1000t)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매우 적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플라스틱 물질의 재활용률은 약 27%,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통계 자료가 아니라도 거리 곳곳에 음료를 담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 음식 보관 용기 등이 쓰레기통에 넘쳐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나 폐기물 처리 비용, 매립지 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고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장바구니를 챙기게 되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로 인식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50년 전 코끼리 상아로 만드는 당구 공의 대체품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된 플라스틱은 '인류의 축복'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류의 재앙'에 가깝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소상공인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다각적인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저감 노력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지구와 모두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의 규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