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32건 부당사항 적발…수사의뢰·징계 조치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 DB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지자체 보조사업이 부산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청,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의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정산, 중요재산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들여다봤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A 사업자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당시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사업자는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서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하며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 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위 두 사업에 대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 규모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밖에도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00만 원 상당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로 적발된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791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감사로 그간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