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결·대안반영 등 법안 실적 분석
가결 법안 건수 1위 이주환, 2위 최인호
신공항·산업은행 등 현안 관련 법안 집중
사찰법·차박캠핑법 등 특화 발의도 다수

부산 국회의원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가장 많았다. 〈부산일보〉가 22대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지난 3년간 21대 국회 부산 의원들의 입법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부산일보DB

■부산 의원 전체 1130건 발의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지난 14일까지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법안은 1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을 ‘가결 법안’으로, 대안반영폐기까지 포함한 법안을 ‘반영 법안’으로 구분했다.

3년간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했던 부산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124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10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 가결된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주환 의원으로 11건이었다. 가결 법안 2위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으로 10건을 기록했다.

가결법안에 대안반영폐기 법안까지 포함한 반영 법안 수는 이주환 의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인호 의원이 29건으로 2위, 박재호 의원이 2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역 현안 법안 집중 발의 눈길

부산 의원들은 지난 3년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법안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까지 다양한 ‘지역 현안’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진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 현안 법안은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에서는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부산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도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맡을 조직을 만드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차박 법안’에서 ‘사찰 법안’까지

의원들은 지역 현안 이외에도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불교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인 이헌승 의원은 사찰에 봉안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불교 사찰 관련법을 다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만 의원은 ‘차박 캠핑’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발의해 부산 의원 가운데 결의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