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불씨’ 살릴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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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여론·공론조사 돌입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논의 계속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통한 여론 형성에 나선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통한 여론 형성에 나선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에 나선다. 국회 전원위원회의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의 여론조사 등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동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8일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에 순차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중에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론조사에 돌입한다. 공론조사는 복잡한 사안을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이해를 높인 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다. 5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자료집이나 영상자료 등을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선거제도의 경우 내용이 복잡한 데다 실제 실시됐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다양해 일반적인 여론조사로는 정밀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론조사에서는 온라인 화상 오리엔테이션과 패널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도 실시되며 1차 숙의과정과 2차 숙의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이처럼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 형성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주 4일 연속으로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백가쟁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선거제도 개편안의 공통점을 찾은 후 몇 개의 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원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개편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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