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공동체 차원서 머리 맞대 고민해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18일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동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1 때 동부산과 서부산 간에 수학 과목성취도 11.77점 차이가 고1이 되면 23.55점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동부산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가로 향하고 서부산과 원도심의 경우 고등학생이 돼서야 사교육 빈도가 늘어났다니,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처럼 사교육 횟수, 학습 시간 등 학생 기본 학습 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동서 교육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18일 〈부산일보〉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는 학부모, 현직 교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 금융 공기업 사장단도 참석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서부산과 원도심에서 부산형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의 낙후지역 시설 개·보수 형태의 투자로는 힘들고 ‘지역 맞춤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최대 성과로 꼽을 만하다.

선도적으로 ‘광역학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주거 단지, 문화 시설이 밀집된 우수 학군 이외 지역에 살더라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서부산과 원도심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우수 학군을 집중 육성하는 형태로 교육 인프라를 갖추면 교육 여건 개선의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도 솔깃했다. 서부산과 원도심 우수 학군 형성을 위해 특목고 신설,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동 단위 특색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나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경제력과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차별받지 않는 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교육 대혁신으로 공교육이 격차를 줄이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 이날 제안 가운데는 특목고 신설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등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 게 사실이다. 교육 격차는 단시간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산 교육의 난제라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서 격차가 지속된다면 부산 교육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정치권 등 공동체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이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혁신의 첫 단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