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수급 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 따라 단계별 추진
교대·사대 정원 조정 유도키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선발을 최대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교원 단체들은 산적한 교육 문제를 외면한 감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교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20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계속 감소한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내년에는 초등 2900~3200명 내외, 중등 4000~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후 2027년까지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단계적으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2027년 선발 인원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 3800명 내외, 중등 4500~5500명의 교사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전체 교사 수는 23만 1671명인데 줄어드는 신규 채용에 퇴직 규모까지 고려하면 2027년까지 교사 수는 초등의 경우 최대 4200명, 중등은 최대 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같이 교원 감축에 나선 데에는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7년에 올해보다 약 58만 명(약 13%) 감소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와 사범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 사범대 정원 조정 문제도 자연스레 향후 공론화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교원 단체들은 이번 조정안이 교육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점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