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2단계 사업비 7000억 증가 비상
대규모 재정 조달 세부 전략 잘 짜야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비 조달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7일 서울에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연례행사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과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역 핵심 사업들의 차질 우려가 거론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비가 7000억 원가량 증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4조 600억 원의 총 사업비로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맞추지 못해 다기능분석(AHP)으로 겨우 평가를 통과했는데 당초 대비 17%나 사업비가 늘어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 재배치와 토양오염 정화 등의 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지만 2단계 재개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진행돼 수익성 지수(PI) 기준 1.0을 넘지 못하면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하는 문제여서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엑스포와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등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가 가덕신공항과 도심의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부산형 급행철도(BuTX)도 2조 5860억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이미 대심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국비 비율이 대도시 중 가장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도 시가 국비 확보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맑은 물 공급’ 사업이 해당 지역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돌파가 필요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부산엑스포와 부산의 대전환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역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미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놓고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터다. 이날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는 행태다. 지역의 현안에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의무다. 필요하다면 야당 국회의원과도 공조해야 한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 장제원 의원이 시는 엑스포 유치에만 전념하고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