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부산일보DB

기획재정부가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필수 요소로 꼽히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전문사업관리조직) 설립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단 설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는 비난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상의 공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냈다.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성상 전문성을 띤 전담 조직(건설공단)을 꾸려 조기 개항을 이끄는 것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안 제정 반대 이유로 인천과 한국공항공사 등 기존 조직 활용과 공항공단 난립 가능성 등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기재부는 1994년 인천공항 건설을 맡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된 뒤 이후 인천공항공사로 전환됐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당시 참여 인력과 공항공사 내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하면 공단 설립 없이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공단을 설립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국제공항 등에 대해서도 공단 설립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가 반대에 나선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예산 문제가 꼽힌다. 법안 비용추계상 정부가 공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경우 2024년 311억 8800만 원 등 향후 5년간 총 1578억 4100만원(연평균 315억 6800만 원) 이상 추가재정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외해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도 사업이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조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 주장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될 경우 공항 건설 전문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이 커져 조속 개항을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홍콩첵랍콕공항과 간사이공항 등을 사례로 들며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전환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명예교수는 “해상 매립 등 공사 난도가 굉장히 높고 엄격한 공정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단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