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매체 “내달 3국 회동해 논의”
한·일, 미국 매개로 상황 전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3국 정보 공유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이를 위한 법적 틀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다고 밝혀 TISA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ISA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북핵·미사일 정보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체결했다. TISA는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출발했다. 군사기밀의 공유는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보 형태와 관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매개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호 간에 해당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미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지상 배치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에서 먼저 탐지하게 되지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공유받는 일본 이지스함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면 이 미사일 요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일 3국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한 훈련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