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주년 소회 밝혀
"전임 정부 정책 시장교란 초래”
공직사회엔 “새 국정기조 맞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공직사회가 국정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의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준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 이익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용산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며 “과거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해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꿀지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