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피해 지원 법안 합의 불발
국힘 “보증금 국가 보전 반대”
민주 “선지원 후 구상권” 요구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달 초 두 차례 소위에서 이견만 확인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와 피해자로 인정하는 전세사기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두고 이날도 이견이 이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소위 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 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3일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 주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다”며 “다른 사기로 인해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사람은 이런 논의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맹성규 의원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기당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